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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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저자

장하준 지음

출판사

부키 | 2010-11-0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기업은 소유주 이익만 고려하면 되는 걸까? 부자를 더 부자로 만...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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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스24 네티즌 선정도서이고, 들어본지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이제서야 보게 될 줄

이 책 말고도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읽어야 할 목록에 있지만, 그나마 최근 책이라는 이유로 먼저 선택되었습니다

 

p.47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라 간의 이주가 자유롭다면 잘 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중략]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라는 말도 가능하다"

 

이민 박람회나, 각 나라의 이민 정책을 들여다보면

아무나 이민을 갈 수는 없죠, 그 나라의 노동력이 정치적이든 어떤 이유로 인해 부족하거나 그 나라 국민들의 지원이 부족할 때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오려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호주, 미국 등의 이민 정책을 보면

자신들의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이민에 대해서는 이민에 대해 좀더 개방적입니다.

또한 과학 기술자 등도 마찬가지고

 

이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도 등 우수한 SW개발 인력등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도 자국의 노동력에 대한 보호 차원이죠

값싼 노동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오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저렴하겠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노동력의 취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p.194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부자들에게 파이에서 더 큰 조각을 주면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해서 장기적으로 파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더 큰 조각을 준 것 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은 그렇게 받고 나서 실제로는 파이가 커지는 속도를 줄여 버렸다"

 

우리나라도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도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폐지나, 중과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려는 이유가

일명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낙수효과 :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실제로 낙수효과가 조금은 이뤄지겠지만, 실제 정책의 실효성으로 봤을 때 그다지 효과는 없다는게 대체적인 분위기 입니다

부유층은 정책 효과를 확실히 누리지만, 그 효과가 소득 재분배로 확실히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고, 내려갈 것이다 라는 예상

강제성이 있을 수 도 없구요

 

뉴스로 나오는 내용이 모두 진실된 것만을 알려주진 않는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