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설립운영 안내서 요약정리 파일제공(협동조합,주식회사 비교)

 본 내용은  

2013/03/23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발간(협동조합,주식회사 비교)

위의 링크 "협동조합기본법.PDF" 자료 중 "협동조합 이란 무엇인가, 일반 회사,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등

"협동조합"을 아는데 필요한 내용만 요점정리 하였습니다.

 

원본 PDF 자료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 정관, 시행규칙, 서식 부터 운영 등에 모든 자료가 들어있으니 필요하시면 PDF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원본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목차로 되어있지만,

지금은 "협동조합" 이 뭔지,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에 맞는 협동조합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 1장,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를 요점정리 하였습니다.

 

 

 

Part01. 협동조합이란?

정의와 비교
1) 협동조합의 개념

 

1)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사람(조합원)들이 주체
2)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
3)인적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
4)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5)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하는 사업체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협동조합은 이상의 5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2) 다른 조직형태와의 비교

 

첫째,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 아니라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
즉,“ 주식회사”가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한다.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조합원총회 혹은 대의원총회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행사

 

셋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보다는 이용배당을 우선 한다.
출자배당도 없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에서 출자배당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출자배당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용배당이 없고, 출자배당은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출자배당의 제한이 없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점에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첫째, 주식처럼 배당이 아닌 서비스 이용이 목적, 따라서 큰 수익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협동조합 설립 가능
둘째, 이윤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가능한 최소한의 이윤만 더한 가격으로 운영 가능

[표] 협동조합과 다른 조직 형태의 비교

 

3) 협동조합기본법상 개념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수형태의 협동조합을 인정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Part 0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원칙이란 계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행동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협동조합은 원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며, 각 원칙이 품고 있는 정신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원칙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제2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개별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제3원칙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배당이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한다.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1) 자본조달의 참여(출자)
첫째,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원 계좌에 출자한다.
둘째, 협동조합이 번창함에 따라 조합 사업에서 나온 유보금을 적립할 수 있다.
셋째, 협동조합은 사업 활동을 통해 적립한 액수보다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배당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나 조합원은 이를 통해 조합에 지속적인 참여나 차후의 배당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넷째, 조합원들에게 추가 출자를 요청 할 수 있다.
이때 출자에 대해 공정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며 이율은 투기성이 아닌 정부나 일반은행의 금리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4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원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제7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Part 03.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중략{과거의 역사부터 신협(신용협동조합)까지의 내용입니다.}

Part 04. 협동조합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기업 모델

 

1) 모델 선택의 필요성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만들면 소비자협동조합,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직원들이 모여 만들면 직원협동조합,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가공업체들이 모여 만들면 사업자협동조합이 된다.

즉, 하나의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소비자들과 가공업체들이 모두 있다면  소비자들은 물건 값을 내리려 할 것이고 가공업체들은 물건 값을 올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협동조합은 어떤 모델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2) 모델 선택의 방법

[표] 협동조합의 유형분류

 

 

협동조합
1) 정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협동함으로써 가계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공동구매를 중심사업으로 하는‘ 소비자(구매)협동조합’과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이용)협동조합’으로 나뉠 수 있다

2) 특 징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그 협동조합이 기존시장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생활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이다.

 

첫째, 이러한 운영참여는 조합원들 신뢰의 원천이 된다.
둘째, 소비자조합원의 참여는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유리하다.
셋째로,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직화로 소비수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로 인한 낭비요인 및 버려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광고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당 최소 출자규모를 살펴 보면 소비자(구매)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당 최소출자규모를 너무 높지 않게 정하는 것이 좋다. 협동조합기본법상으로는 조합원 5명만 모이면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수의 증가가 곧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조합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정하는 것이 좋다.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이용하는 소비자이용협동조합의 경우는 그 자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조합원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없으므로 그에 맞추어 적절하게 출자금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수용가능한 어린이 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맞추어 각 부모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출자금의 규모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직원의 임원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의결권 없이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협동조합

1)정의
직원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직원협동 조합”은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를 말한다.

 

2) 특징
직원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 그리고 사업 기여에 따른배당 우선의 원칙 등 협동조합의 일반적 특징을 지닌다

 

[그림] 직원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직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모델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스스로 고용이 되는, 유일하며 매우 독특한 성격의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이고, 조합원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스스로 고용이 되는 유일한 협동조합
(다른 협동조합 모델들은 임직원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표] 직원협동조합과 동업의 비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직원협동조합은 전체 직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사업자협동조합
1) 정의
사업자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설립은 조합원 자격이 개인이나 법인도 해당

2) 특 징

가장 큰 특징은 조합원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가 단일 사업체가 아닌 사업연합의 성격을 지닌다

그 밖의 협동조합

 

1) 정 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 유형으로는
1)조합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 조합원
2)조합의 공급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조합원
3)조합의 직원인 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즉,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

 

2) 특 징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사업은 벼룩시장, 지역화폐, 상호돌봄 등처럼 사업의 성격 자체가 이질적 조합원들이 함께 상생(win-win)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공적 지원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 시스템에서 정규화 되지 않은 수혜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을 배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만큼의 자원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다

넷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수혜자, 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 중 두 그룹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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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다시한번 보자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데 무엇을 위해, 즉 목적이 정해진다면 그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면 되고, 최소 5명 이상이면 됩니다.

 

협동조합설립운영안내서를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설립운영안내서.pdf